PRECEDENT · 2019구합101143
판례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20.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101143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1조 · 대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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