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650
판례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0650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22조 · 지역 고용의 촉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4조 ·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0조 ·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6조 · 지급일 및 지급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8조 · 행정응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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