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11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11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 안전보건교육기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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