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589639
판례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589639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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