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5713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5713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조 · 당사자의 기피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9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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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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