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단167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1.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단1678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7조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8조 · 생체정보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국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0조 ·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1조 · 보호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7조 · 출국권고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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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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