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5962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5962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자료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 보고와 검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업무정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8조 · 수급권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8조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2조 ·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 공동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 중복조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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