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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