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64654
판례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6465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6조 · 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48조 · 배당요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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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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