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4550
판례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0.10.08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4550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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