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43218
판례
부당이득금등
서울고등법원 · 2020.07.0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43218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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