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113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13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2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8조 · 고소권자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6조 ·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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