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337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10.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33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가 원심에서 변제 항변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 · 부대항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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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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