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1131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11310
연결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7조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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