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52820
판례
토지사용료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52820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211조,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용부분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공유자의 지분권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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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