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0636
판례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5.02.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063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