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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10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0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공유자의 사용권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1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공유자의 지분권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2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3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4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공용부분의 변경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5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공용부분의 관리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6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7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의2 수선적립금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7조의2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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