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29
판례
세무사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29
연결
관련 근거
세무사법 제16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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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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