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67758
판례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5.08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775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4조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7조 ·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ㆍ납부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9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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