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6373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63734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9조 ·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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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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