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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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 · 2025-01-07법률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헌재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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