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55135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55135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0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5조 ·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5조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조 · 병역의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9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7조 · 병역증ㆍ전역증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조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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