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32325
판례
주권인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3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32325
연결
관련 근거
수표법 제1조 · 수표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19조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2조 · 수표 요건의 흠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21조 · 수표의 선의취득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3조 ·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4조 · 인수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5조 · 수취인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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