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조 (수표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수표의 요건증권발행일과기명날인작성할국어로수표임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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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지급인의 명칭
4.지급지(支給地)
5.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2. 조문 관계도
수표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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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수표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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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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