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29365
판례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7.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29365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11조 · 국제적 소송경합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7조 · 일상거소지법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8조 · 외국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0조 ·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5조 ·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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