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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law_id:001236

article_no:25

위계:국제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법인ㆍ단체의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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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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