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단5110819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단5110819
연결
관련 근거
공탁규칙 제33조 ·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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