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4066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40669
연결
관련 근거
물품관리법 제19조 · 재물조사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5조 · 분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1조 · 소송대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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