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84954
판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84954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33조 · 안전성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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