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3723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3723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5조 ·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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