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9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9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0조 · 증언거부사유의 소명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1조 ·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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