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5681
판례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5681
연결
관련 근거
세무사법 제10조 · 조사 통지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2조 · 성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9조 · 기명날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