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8199
판례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9.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81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본문
관련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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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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