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단8638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9.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단8638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8조 · 사업장 현황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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