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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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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