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688
판례
사기
대법원 · 2019.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6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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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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