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4382
판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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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8조 · 임산부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2조 ·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5조 ·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88조 ·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5조 · 면허 취소와 재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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