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40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대전고등법원 · 2019.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40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10조 · 후원금의 모금ㆍ기부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18조 · 불법후원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19조 · 후원회의 해산 등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2조 ·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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