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0674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9.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06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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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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