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037
판례
간통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037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1조 · 피의자신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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