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0111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9.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0111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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