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786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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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0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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