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거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3항 / [2]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292조, 제292조의2, 제292조의3,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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