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3411
판례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3411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초임호봉의 획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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