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5413
판례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35413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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