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고소송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헌재 결정

17건

verified 17high 17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