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라10325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전지방법원 · 2020.07.30 · 자 · 사건번호 2020라10325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7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6조 · 사업의 취소ㆍ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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