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1977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9.17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1977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5조 ·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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