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2635
판례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대구지방법원 · 2020.09.10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22635
연결
관련 근거
비료관리법 제11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비료관리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비료관리법 제4조 · 공정규격의 설정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6조 ·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8조 ·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0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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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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