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4051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4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341조, 제37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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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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